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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유형별 정보

2022년 통합입법예고센터 입법예고 실시 통계 (12월)
  • 유형 입법예고 통계
  • 등록일 2023-01-02
  • 조회수793
  • 담당 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806
  • 담당자 김효정

2022년 통합입법예고센터 입법예고 실시 통계 (12)

 

해당월

종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법률안

8

4

10

11

12

7

28

16

42

9

19

20

186

대통령령안

132

64

84

74

73

45

52

82

72

94

92

112

976

총리령안

9

7

0

5

4

3

4

4

12

3

6

20

77

부령안

60

88

72

52

49

49

55

60

57

71

56

90

759

총계

209

163

166

142

138

104

139

162

183

177

173

242

1,998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입법예고되는 법률안은 정부에서 입안하는 법률안입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서 입법예고되므로 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