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부서·유형별 정보

2022년 통합입법예고센터 입법예고 실시 통계 (11월)
  • 유형 입법예고 통계
  • 등록일 2022-12-07
  • 조회수927
  • 담당 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806
  • 담당자 김효정

2022년 통합입법예고센터 입법예고 실시 통계 (11)


해당월

종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법률안

8

3

10

10

12

7

28

16

42

9

19

-

164

대통령령안

132

62

84

74

73

45

52

82

72

94

92

-

862

총리령안

9

7

0

5

4

3

4

4

12

3

6

-

57

부령안

60

88

72

52

49

49

55

60

57

71

56

-

669

총계

209

160

166

141

138

104

139

162

183

177

173

-

1,752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입법예고되는 법률안은 정부에서 입안하는 법률안입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서 입법예고되므로 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