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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유형별 정보

2022년 통합입법예고센터 입법예고 실시 통계 (10월)
  • 유형 입법예고 통계
  • 등록일 2022-11-01
  • 조회수1,138
  • 담당 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806
  • 담당자 김효정

    

2022년 통합입법예고센터 입법예고 실시 통계 (10)

 

 

해당월

종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법률안

8

3

10

10

12

7

28

16

42

9

-

-

145

대통령령안

132

62

84

74

73

45

52

82

72

94

-

-

770

총리령안

9

7

0

5

4

3

4

4

12

3

-

-

51

부령안

60

88

72

52

49

49

55

60

57

71

-

-

613

총계

209

160

166

141

138

104

139

162

183

177

-

-

1,579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입법예고되는 법률안은 정부에서 입안하는 법률안입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서 입법예고되므로 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