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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안자료

조문별 사례 웹툰(과징금의 기준) "과징금이 잘못 부과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등록일 2020-11-15
  • 조회수879
  • 담당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연락처 044-200-6737
  • 담당자 이의량

조문별 사례 웹툰 [법안 제27조 과징금] "과징금이 잘못 부과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18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 과징금이 잘못 부과되었는데 어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