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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240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이전에 설립자 변경승인 가능에 대한 법령해석		2009-12-10
239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법제처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2009-12-10
238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전국 로스쿨 배포		2009-12-09
23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에 대한 법령해석		2009-12-09
236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가능 여부 관련 법령해석		2009-12-04
235	보전녹지지역 내 주택 건축허가신청 시 개발행위규모 산정방법 관련 법령해석		2009-12-03
234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		2009-12-02
233	어린이법제관의 “폭언·비방 목적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조작 금지” 제안, 국무회의 첫 보고		2009-12-01
232	법제처, ‘국민불편 법령 개폐 방안’ 국무회의 5차 보고		2009-12-01
231	전자 민원신청서의 신청일 판단 기준 관련 법령해석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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