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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영문판 수정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5-02-13
  • 조회수9,827
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입니다.

현재 개제되어있는 화평법 영문 (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의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2조 (Article 2) 8항과 9항의 내용이 동일하게 영문화가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8월에 배포된 자료에는 

8항 “Restricted substance” means a chemical substance
designated and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fter having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organ pursuant to Article 27 and
deliberation by the Chemical Substance Evaluation
Committee pursuant to Article 7 as one deemed highly risky
if used for a specific purpose and thus required to be
prohibited from its manufacture, importation, sales,
keeping, storage, transport or use for that purpose.
9항 “Prohibited substance” means a chemical substance
designated and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fter having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organ pursuant to Article 27 and the
deliberation by the Chemical Substance Evaluation
Committee pursuant to Article 7 as one deemed highly risky
and thus required to be prohibited from its manufacture,
importation, sales, keeping, storage, transport or use for
any purpose. 

현재 게재되어있는 영문은 
8항  "Restricted substance(s)" means any chemical substance deemed 
to pose a high risk that the Minister of Environment publicly 
announces pursuant to Article 27 after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an appropriat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deliber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 Evalu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7 in 
order to prevent such substance from being manufactured, imported, 
sold, tored/preserved, transported, or used for such purpose;

9항 "Prohibited substance(s)" means any chemical substance deemed 
to pose a high risk that the Minister of Environment publicly 
announces pursuant to Article 27 after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an appropriat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deliber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 Evalu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7 in 
order to prohibit such substance from being manufactured, imported,
 sold, stored/preserved, transported, or used for any purpose;

으로 용어는 다른데 정의가 같게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정성혜
  • 작성일 2015-02-17
안녕하십니까.



항상 법제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문 법령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8항과 9항의



영문 번역 중 제2조 9항의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빠른 시간내에 수정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앞으로도 법제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