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2-09-25 대변인실

33만 임업인의 염원, 공익직접지불제 도입! 임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10월 1일 시행

2022-09-22 행정법제혁신추진단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2022-09-21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법제처, 지방시대 위한 자치입법 종합안내서 발간

2022-09-16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법제처, 자카르타에서 법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한-인니 정례협의회 개최

2022-09-08 행정법제국

법제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개정안 적법하다는 입장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