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2-06-30 법제정책총괄과
법제처, 39개 부처 법무담당관과 새 정부 법제 방안 논의
2022-06-17 행정법제혁신추진단
법치주의와 행정법제 발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
2022-06-26 대변인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2022-06-15 법제지원총괄과
법제처, 31개 부처와 법령입안 사례 공유하고, 협력방안 논의해
2022-06-10 법제정보담당관실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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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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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자치입법 의견제시
알기쉬운 법령
남북법제
2022년 하반기 꼭 알아야 하는 시행법령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법제처 X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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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주차 국무회의 통과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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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에 탄 소녀 속 연명의료결정
드라마 우리는 오늘부터 속 의료사고
으라차차 내 인생 속 아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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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관련 시론 및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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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