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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법제조정법제관실
법제처,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2025-01-14 법제정책총괄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2025-01-14 법령정비과
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
2025-01-08 대변인실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입법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5-01-07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완 절차 마련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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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없으면 불법인가요?
[법제처X서단순] 저출생·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대로 해] 공사 소음 때문에 키우던 새가 죽었는데 어떡하죠?
신분증 안 보여주면 출입제한, 자영업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법령안 결재 준비 완료 그런데...4개의 관문을 통과하라고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는 행정처분 면제
신생아 가구에 최우선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월 최대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법령입안심사의 지침서
법제관련 시론 및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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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