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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ntroduces Korea’s statutes concerning a regulatory sandbox syste

2025-05-30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법제처,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법제 소개

2025-05-29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2025-05-29 자치법제지원과

조례 속 숨어있는 규제의 씨앗을 찾아 고치겠습니다!

2025-05-28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차 일괄정비, 5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