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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 법제 6월호 (통권 제693호)
  • 구분법제 전자북(저자 : 법제처)
  • 등록일 2021-06-21
  • 조회수 79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3
  • 담당자 안상호
- 2021년 6월 법제 - 전자북 바로가기-


- 법제시론
좋은 법, 나쁜 법_윤재웅(법제처 법제지원국장)

- 특별기고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Ⅱ_김중권(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기본법의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_정남철(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법제논단
중국「반독점법」에서 특허위협행위를 규제하는 방식_임춘광(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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