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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 법제 3월호 (통권 제692호)
  • 구분법제 전자북(저자 : 법제처)
  • 등록일 2021-04-30
  • 조회수 66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3
  • 담당자 안상호
- 2021년 3월 법제 - 전자북 바로가기-


- 법제시론
행정기본법 시대의 법령해석 패러다임_안상현

- 법제논단
경찰법 개정법률(안)을 통한 경찰의 합리적 역할방안에 관한 논의_박호현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 계약 해지의 요건에 관한 연구_이경재
DNA채취제도와 채취영장의 법적성질과 그 쟁점_조광훈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주요 내용 분석_구효영
디지털 플랫폼과 동태적 경쟁에 관한 연구_박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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