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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人 2世의 姓, 「아라이」에서 「朴」으로(일본)등-海外法律情報- 李 相 暉 ● 韓國人 2世의 姓, 「아라이」에서 「朴」으로(일본) 지난 6月 17日 京都家庭法院은 韓國人2世 아라이(新井)씨의 姓을 「朴」으로 변경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朴氏는 日本으로 歸化申請을 할 당시 法務局의 「日本式 姓名을 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歸化許可申請案內書에 따라 그 姓을 「아라이(新井)」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朴氏는 또 「아라이라는 姓은 日本社會의 差別을 감추기 위한 通姓에 불과하다」고 「姓變更申請書」에 變更申請理由를 기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京都家庭法院은 「國籍法이 改正된 후에는 法務局의 窓口指導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朴」이라는 姓을 6年間이나 日常使用하여 왔기 때문에 「朴」이란 姓은 社會的으로 거의 定着하였다」는 이유로 姓變更을 인정하는 決定을 하였다. 이와 같은 姓變更申請은 지금까지 자주 있었으나 日本의 法院은 이를 모두 却下하여 왔으며 認定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大韓航空事件, 日本에 二重管轄權인정(일본) 東京地方法院은 지난 6月 23日 大韓航空機墜落事件에 대한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國際的 二重訴訟을 인정, 日本에도 裁判管轄權이 있다는 決定을 내렸다. 1983年 9月 사하린上空에서 소련 戰鬪機에 擊墜된 大韓航空乘客의 遺族중에서 미국과 카나다에서 訴訟을 提起하고 있는 日本人遺族이 외국에서의 裁判이 敗訴할 경우에 대비하여 大韓航空(株)을 상대로 日本에서도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했었다. 이 訴訟에서 東京地方法院 民事第24裁判部는 「국제적인 항공기사고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르샤바조약은 국제적인 2중소송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 항공회사도 2중소송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고 中間判決을 함으로써 大韓航空側 주장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原告가 提起한 미국에서의 裁判은 1審에서 裁判管轄權이 없다는 이유로 却下되어 현재 控訴中에 있으며 카나다에서의 裁判은 1審에 係屬中에 있다. ● AIDS故意傳染, 極刑法案마련(중화민국) 중화민국정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患者가 故意로 다른 사람에게 이 병을 전염시킨 경우에는 死刑 또는 10年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法案을 마련, 오는 9月 가을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으로 있다. 지난 8月15日 衛生部代辯人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 法律은 外國人居住者와 外國人觀光客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 포르노上映에 極刑(중공) 중공 上海市 인민법원은 포르노(桃色) 비디오테이프를 上映한 43세의 남자에게 死刑을 宣告하였다. 지난 23日 중공관영통신에 따르면 上海의 한 철도노동자가 9개의 포르노 테이프를 구입, 20차례에 걸쳐 모두 80명에게 보여 주었다고 한다. 上海市 인민법원은 「포르노테이프로 젊은이를 타락시킨 혐의」로 拘束起訴된 그 밖의 幇助犯 4명에게는 終身刑에서 15年·7年·5年刑을 각각 선고하였다. ● 대단한 開放指向, 社會主義改革(불가리아) 東歐圈에도 開放化 물결은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8月18日 불가리아 인민의회는 財務, 商工, 敎育등 3部와 國家計劃委員會 및 同 技術硏究委員會를 1988年 1月 1日字로 폐지하고 그 대신에 經濟計劃, 對外經濟問題, 農林, 문화·과학·기술등 各部를 設置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폭적인 機構改革案을 의결하였다. 또 外資導入策으로 국내에 非關稅地域을 설치하고 그 地域안에서 外國合資會社의 經濟活動에 대하여는 稅金이나 關稅를 免除하는 法案도 가결하였다. 불가리아에서는 이미 實權者인 지브코프 國家評議會議長(공산당서기장)이 「形式主義, 官僚主義에 빠져버린 社會主義의 打破」를 부르짖으면서 政治, 經濟面에서부터 改革을 추진하여 왔다. 그리고 政治局會議는 政治家의 個人崇拜를 지양하도록 이미 결의한 바가 있다. 財務部, 國家計劃委員會등을 대신하여 國家의 支柱로 등장하는 것은 經濟計劃院이다. 그런데 그 長官은 올해 45歲의 오프차로프가 拔擢되었다. 그는 黨中央委員會候補나 人民議會議員의 리스트에도 올라 있지 않은 완전한 新人이다. 이로 미루어 改革路線은 젊은 世代에 마끼는 것이 아닌가 짐작하게 한다. ● 모든 公共場所禁煙法案, 住民投票(미국) 屋內·外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공공장소에서 吸煙을 금지하는 유례없이 강력한 禁煙法案이 캘리포니아州 델마市에서 住民投票에 붙여지게 되었다. 델마市 議會는 지난 7月7日이 禁煙法案의 主唱者들이 住民 10%의 서명을 받아냄에 따라 이 法案을 오는 11月에 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禁煙法案의 내용은 공원, 해변, 거리, 식당, 가게, 사무실등 모든 公共場所에서 吸煙을 금지하며 都市內에 단 3곳의 吸煙場所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 夫상대「家內喫煙禁止訴訟」, 妻가勝訴(카나다) 妻가 헤비스모커인 男便을 상대로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를 들어 損害賠償을 청구한 訴訟에서 法院은 남편에게 「家內에서의 喫煙을 全面禁止」하는 强制命令을 내렸다. 카나다 온타리오州 더스필드에 사는 J라는 女人은 2년전에 肺癌에 걸려 왼쪽 肺의 일부를 切除한 바 있는데줄담배인 남편이 J여인의 건강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담배를 피우자 「癌이 再發할 徵候가 있으며 이 상태로는 남편의 喫煙때문에 생명이 단축될 것 같다」는 이유를 들어 法院에 남편을 상대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제기했었다. 이 訴訟을 맡은 온타리오州地方法院은 損害賠償은 인정하지 않은 채 남편에게 「家內喫煙禁止命令」만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