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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최신 입법 트렌드(2024년 7월호)
  • 구분최신 입법 트렌드(저자 :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등록일 2024-09-12
  • 조회수 751
  • 담당 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808
  • 담당자 정성혜
[주요 내용]

Ⅰ. 최신 발의 법률안
1. 7월 개요
2.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소개
3. 키워드로 보는 의원발의 법률안 26건

Ⅱ. 최신 공포 법률

Ⅲ. 국회 동향
1. AIㆍ의료개혁ㆍ저출산
2. 일반행정 분야
3. 경제 분야
4. 사회・문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