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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입법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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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입법 트렌드(2024년 4·5월호)
  • 구분최신 입법 트렌드(저자 :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등록일 2024-06-05
  • 조회수 325
  • 담당 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808
  • 담당자 정성혜
[주요 내용]

1. 최신 발의법률안 - 간호사법
2. 공포법률 - 자율주행자동차법
3. 국회 동향
4. 헌법불합치결정·위헌결정 관련 제21대 국회 통과 의원입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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