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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규정된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그 시행일 이후에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구분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저자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등록일 2018-03-13
  • 조회수 58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조례에 규정된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그 시행일 이후에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부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