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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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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07	의견13-0180	노인에 대한 영양주사제 구입 및 투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등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13. 6. 19.
706	의견13-0158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교사 및 교원의 요건만을 갖추어 입학 정원의 증가 없이 전문학사과정의 일부를 학사과정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6. 19.
705	의견13-0179	광주시에 수신되는 모든 외부 전화에 대하여 통화내용을 자동적으로 녹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경기도 광주시	2013. 6. 18.
704	의견13-017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규정 간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제5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3. 6. 14.
703	의견13-017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들의 집단 이주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외에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3. 6. 14.
702	의견13-0182	군수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 관하여 내부 결재를 한 후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	2013. 6. 13.
701	의견13-0170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의 ‘보도의 경계선’의 해석(「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 관련)	강원도	2013. 6. 13.
700	의견13-0172	강원도와 강릉시가 같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강릉시 조례인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강원도 조례인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포괄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3. 6. 7.
699	의견13-0164	「계양구 아트갤러리 대관 및 운영 규정」에 적절한 자치법규 형식(「인천광역시 계양구 아트갤러리 대관 및 운영 규정안」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 6. 7.
698	의견13-0163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그 사용예정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해당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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