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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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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510	의견20-0139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를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보다 넓게 문화지구 내 준권장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등(「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제4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 6. 16.
2509	의견20-0128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를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보다 넓게 문화지구 내 준권장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등(「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제4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 6. 16.
2508	의견20-0123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건설기계협회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체납사실을 신고 받아 상담하는 체납신고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20. 6. 16.
2507	의견20-0125	“경기도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6일을 국기(國旗)의 날로 정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20. 6. 16.
2506	의견20-0127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와 규칙 중 어떤 입법형식을 선택해도 무방한지(「지방회계법」제38조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20. 6. 12.
2505	의견20-0124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의류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해 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ㆍ고시 등 행정규칙으로도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 련)	충청남도 아산시	2020. 6. 9.
2504	의견20-0117	용인시 출연기관인 용인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용인문화재단이 용인시립예술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인시립예술단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경기도 용인시	2020. 6. 9.
2503	의견20-0118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이 약사의 자격을 가지고 약국 영업을 하는 것이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것에 포함되는지(「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0. 6. 3.
2502	의견20-01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질병검사 의뢰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되므로, 시·구·군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 등에게 재정 지원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2020. 6. 3.
2501	의견20-0119	전라북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4항 등 관련)	전라북도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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