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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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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540	의견20-0184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20. 8. 4.
2539	의견20-0183	구 「지방재정법」시행 전에 제정된 「주택법」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에서 법률 상 설치ㆍ운영 의무가 없는 위반건축물정비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구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규정한 조례의 전체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지방재정법」 부칙(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4조 등 관련]	경상북도 경주시	2020. 8. 4.
2538	의견20-0182	구 「지방재정법」시행 전에 제정된 「주택법」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에서 법률 상 설치ㆍ운영 의무가 없는 위반건축물정비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구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규정한 조례의 전체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지방재정법」 부칙(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4조 등 관련]	경상북도 경주시	2020. 8. 4.
2537	의견20-0167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의 지원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 8. 4.
2536	의견20-0164	구 「지방재정법」시행 전에 제정된 「주택법」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에서 법률 상 설치ㆍ운영 의무가 없는 위반건축물정비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구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규정한 조례의 전체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지방재정법」 부칙(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4조 등 관련]	경상북도 경주시	2020. 8. 4.
2535	의견20-0152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20. 8. 4.
2534	의견20-014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20. 7. 31.
2533	의견20-0168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국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제한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116조2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0. 7. 29.
2532	의견20-0166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일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위원회의 심의를 사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아동복지법」 제1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0. 7. 28.
2531	의견20-0148	종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해당 시설의 다수 흡연자로 인해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하는 대형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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