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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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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550	의견20-0177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향교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 등을 위해 관할구역에 소재한 향교에서 직접 추진하는 전통문화예술 교육사업, 전통문화 행사사업 및 전통의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 9. 2.
2549	의견20-020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고 규정한 경우 인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규칙에서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0. 8. 26.
2548	의견20-0189	통영시 출신으로 통영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에게 향인증을 발급하여 통영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조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20. 8. 26.
2547	의견20-018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고 규정한 경우 인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규칙에서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0. 8. 26.
2546	의견20-0174	고흥군수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	전라남도 고흥군	2020. 8. 25.
2545	의견20-0169	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지방세기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품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배되는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9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0. 8. 21.
2544	의견20-0165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 비고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 외에 탑승하는 경우에도 같은 표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비고 제8호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0. 8. 21.
2543	의견20-0178	거제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에 거제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20. 8. 20.
2542	의견20-016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가맹점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20. 8. 20.
2541	의견20-0185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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