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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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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580	의견20-0248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과 별개로 지방의회 사무처 등으로 전입하는 공무직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상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1조2항 등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20. 10. 16.
2579	의견20-02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가로수를 심고 가꾸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경상남도 합천군	2020. 10. 16.
2578	의견20-0215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과 별개로 지방의회 사무처 등으로 전입하는 공무직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상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1조2항 등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20. 10. 16.
2577	의견20-0241	조례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 발급된 수입증지 수입금의 경우 수일의 정산 기간을 갖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20. 10. 15.
2576	의견20-025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함)로 위촉될 수 있는 자 중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의 자격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인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지역의 새마을지도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예천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제5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예천군	2020. 10. 13.
2575	의견20-02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함)로 위촉될 수 있는 자 중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의 자격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인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지역의 새마을지도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예천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제5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예천군	2020. 10. 13.
2574	의견20-02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함)로 위촉될 수 있는 자 중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의 자격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인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지역의 새마을지도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예천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제5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예천군	2020. 10. 13.
2573	의견20-02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대상 사건 중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 무죄가 입증된 사건의 불법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사람 등이 공공기관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시장이 참여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0. 9. 29.
2572	의견20-021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대상 사건 중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 무죄가 입증된 사건의 불법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사람 등이 공공기관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시장이 참여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0. 9. 29.
2571	의견20-0198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 축사의 이전에 따른 신축 허용과 관련하여, 기존 축산농가가 이전하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세대주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축사의 이전에 따른 신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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