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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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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720	의견21-011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2조에 따른 조직관리위원회와 별도로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 직종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등 관련)	전라남도교육청	2021. 5. 12.
2719	의견21-0152	서울특별시가 설치ㆍ경영 중인 지방직영기업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자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의한 자체감사와 별도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에 대한 직무수행의 적절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제5조의2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1. 5. 11.
2718	의견21-0117	서울특별시가 설치ㆍ경영 중인 지방직영기업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자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의한 자체감사와 별도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에 대한 직무수행의 적절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제5조의2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1. 5. 11.
2717	의견21-0148	「경산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면서 대표자가 일정 연령 이상이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대행업체로 지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5조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1. 5. 6.
2716	의견21-0120	의령군수가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훼손한 자에게 훼손된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의령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의령군	2021. 5. 6.
2715	의견21-0118	교육감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사립 대안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충청북도교육청	2021. 5. 6.
2714	의견21-0093	「경산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면서 대표자가 일정 연령 이상이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대행업체로 지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5조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1. 5. 6.
2713	의견21-0137	목포시장은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권한이 있는지 등(「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제2항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21. 4. 28.
2712	의견21-0105	공장, 축사 등 시설의 신축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군수가 인ㆍ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동의 없이 해당 인ㆍ허가 신청 접수일 등으로부터 3일 또는 7일 이내에 인ㆍ허가 신청 대상의 사업 내용 등을 인ㆍ허가 신청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예산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21. 4. 28.
2711	의견21-0087	목포시장은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권한이 있는지 등(「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제2항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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