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730	의견21-012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의 “대구광역시 중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관련)	대구광역시 중구	2021. 5. 20.
2729	의견21-0076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인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삼척학연구센터를 설치할 구체적인 주소를 특정하지 않고 “삼척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강원도 삼척시	2021. 5. 20.
2728	의견21-0163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21. 5. 18.
2727	의견21-0151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21. 5. 18.
2726	의견21-0129	장성군수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수리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근거로 특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하여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등 관련)	전라남도 장성군	2021. 5. 18.
2725	의견21-0156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한 수성아트피아 관리위탁 기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부칙 제2조 및 ‘수성아트피아 위ㆍ수탁 협약서’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1. 5. 12.
2724	의견21-0155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한 수성아트피아 관리위탁 기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부칙 제2조 및 ‘수성아트피아 위ㆍ수탁 협약서’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1. 5. 12.
2723	의견21-015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2조에 따른 조직관리위원회와 별도로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 직종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등 관련)	전라남도교육청	2021. 5. 12.
2722	의견21-015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2조에 따른 조직관리위원회와 별도로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 직종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등 관련)	전라남도교육청	2021. 5. 12.
2721	의견21-0127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한 수성아트피아 관리위탁 기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부칙 제2조 및 ‘수성아트피아 위ㆍ수탁 협약서’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1. 5. 12.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34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