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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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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760	의견21-0202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민간위탁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3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1. 6. 30.
2759	의견21-0174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명예회복과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6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1. 6. 30.
2758	의견21-0173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시설물과 그 외의 시설물에 적용될 설치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별표 2 제5호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21. 6. 30.
2757	의견21-0168	「치매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 외의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 6. 30.
2756	의견21-0145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민간위탁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3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1. 6. 30.
2755	의견21-0170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향촌문화관조례”라 한다)에 따라 향촌문화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용료의 경비 충당에 대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향촌문화관조례 제16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하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향촌문화관의 운영 수입금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의2제1항 관련)	대구광역시 중구	2021. 6. 23.
2754	의견21-0158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도 내 건설공사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임금단가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제5조의8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1. 6. 23.
2753	의견21-0194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동구	2021. 6. 22.
2752	의견21-0167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동구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1항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구	2021. 6. 22.
2751	의견21-0159	화순군에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시설물로서 행정재산인 시설물을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판매 목적으로 사용·수익 허가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를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지(「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3항 관련)	전라남도 화순군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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