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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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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800	의견21-027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서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에 대해 조례로 산정방법을 규정할 수 있는지(「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관련)	경기도 과천시	2021. 9. 9.
2799	의견21-0242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기준을 군계획조례로 정하면서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함양군	2021. 9. 9.
2798	의견21-0291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를 각각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과 「독서문화진흥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독서 진흥 조례안」으로 분리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교육청 학교 독서 진흥 조례안」 제4조제5호 관련)	경기도	2021. 9. 7.
2797	의견21-0216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를 각각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과 「독서문화진흥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독서 진흥 조례안」으로 분리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교육청 학교 독서 진흥 조례안」 제4조제5호 관련)	경기도	2021. 9. 7.
2796	의견21-0288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1. 9. 1.
2795	의견21-0261	지역 주민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전라남도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 제9조 관련)	전라남도	2021. 9. 1.
2794	의견21-0258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1. 9. 1.
2793	의견21-0206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항 관련)	대전광역시 중구	2021. 8. 31.
2792	의견21-0198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항 관련)	대전광역시 중구	2021. 8. 31.
2791	의견21-0250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면서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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