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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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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820	의견21-0257	개별 조례에서 특정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일반 조례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21. 10. 26.
2819	의견21-0287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사항과 다른 내용을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구	2021. 10. 19.
2818	의견21-0326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도공급을 위한 급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하는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2021. 10. 15.
2817	의견21-028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년도 세입세출마감 결과내역을 매년 2월 15일 이전 또는 전년도 세입세출이 마감된 날로부터 40일 이내까지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마감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 10. 14.
2816	의견21-0256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27조에 해당하지 않는 조성토지등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문경시 도시개발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21. 10. 13.
2815	의견21-0249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ㆍ공고에 동의한 해당 도로의 토지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되 토지소유자가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21. 10. 13.
2814	의견21-0306	「영유아보육법」제43조의2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휴원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에게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제5조 등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21. 10. 8.
2813	의견21-0299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에 건설되어 운영 중인 도시철도 등의 승객 중 임산부가 아닌 자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줄 것을 권고하는 업무를 인천광역시 지하철경찰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경찰청	2021. 10. 8.
2812	의견21-0278	경기도지사가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대상자를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여 모집할 수 있는지(「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관련)	경기도	2021. 10. 7.
2811	의견21-0325	영동군에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대학 및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육 관련 비용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3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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