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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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	의견11-0011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도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1. 3. 17.
2	의견11-0007	지방자치단체 기본조례 제정 시 유의사항(「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1. 3. 8.
1	의견11-0002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사업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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