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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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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	의견11-0045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기준(「도로법」 제101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1. 4. 8.
12	의견11-0006	보조금교부결정시 보조사업의 수익금 규모 또는 수익금 일부 반환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조례의 위법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1. 4. 1.
11	의견11-0037	이미 지방도와 연결된 다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증축)허가 시 협의와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적용 관계(「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충청남도	2011. 4. 1.
10	의견11-0018	공고기간 경과 후 신청한 자를 공고에 명시한 폐업점포의 신규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관련)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1. 4. 1.
9	의견11-001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중 부지매입비용의 산정기준을 조성원가 등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3. 31.
8	의견11-0016	복합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안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의 산식 적용 방법(「안산시 건축 조례」 제26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1. 3. 30.
7	의견11-0014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결정” 통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1. 3. 30.
6	의견11-0013	재정지원을 유상으로 할 수 있다는 문언의 의미(「진주시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1조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3. 30.
5	의견11-0015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규정을 두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한다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1. 3. 28.
4	의견11-0012	댐건설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주시	201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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