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7	의견11-002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지정범위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두면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1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1. 4. 14.
16	의견11-0027	건축물 완공 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건축법」 제27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1. 4. 8.
15	의견11-0024	조례에 규정을 두지 않고 출산축하상품권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1. 4. 8.
14	의견11-0023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1. 4. 8.
13	의견11-0045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기준(「도로법」 제101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1. 4. 8.
12	의견11-0006	보조금교부결정시 보조사업의 수익금 규모 또는 수익금 일부 반환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조례의 위법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1. 4. 1.
11	의견11-0037	이미 지방도와 연결된 다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증축)허가 시 협의와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적용 관계(「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충청남도	2011. 4. 1.
10	의견11-0018	공고기간 경과 후 신청한 자를 공고에 명시한 폐업점포의 신규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관련)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1. 4. 1.
9	의견11-001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중 부지매입비용의 산정기준을 조성원가 등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3. 31.
8	의견11-0016	복합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안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의 산식 적용 방법(「안산시 건축 조례」 제26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1. 3. 30.

341 34234334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