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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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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	의견11-0014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결정” 통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1. 3. 30.
6	의견11-0013	재정지원을 유상으로 할 수 있다는 문언의 의미(「진주시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1조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3. 30.
5	의견11-0015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규정을 두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한다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1. 3. 28.
4	의견11-0012	댐건설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주시	2011. 3. 28.
3	의견11-0011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도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1. 3. 17.
2	의견11-0007	지방자치단체 기본조례 제정 시 유의사항(「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1. 3. 8.
1	의견11-0002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사업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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