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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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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78	의견12-0031	폐광지역 거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보령시	2012. 2. 14.
277	의견12-0037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의 “감면한다”라는 규정과 달리 조례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등 관련)	전라남도	2012. 2. 10.
276	의견12-003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인 공주시 일부 면·동·리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	2012. 2. 10.
275	의견12-0034	사무위임조례가 아닌 개별조례로 시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2. 2. 10.
274	의견12-0030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이 위임된 경우 과태료 조례 제정 가능 여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49조 등 관련)	여성가족부	2012. 2. 8.
273	의견12-0026	「진천군 자체감사 규칙」개정시 감사대상기관에 진천군 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의회사무과 및 군 금고를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등 관련)	충청북도 진천군	2012. 2. 8.
272	의견12-0028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른 동의 필요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1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2. 2. 6.
271	의견12-002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 이용요금 감면시설이 아닌 요트경기장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관련)	부산광역시	2012. 2. 6.
270	의견12-0014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을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자로 하면서 특정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2012. 2. 6.
269	의견12-0011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에 체결한 위탁계약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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