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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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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458	의견12-0256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일인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승인일’ 이후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2. 9. 11.
457	의견12-0274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제한할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2012. 9. 11.
456	의견12-0244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다시 조례에서 규정해주어야 하는지 여부(「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2. 9. 11.
455	의견12-0269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	2012. 9. 6.
454	의견12-0266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시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그 위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2. 9. 5.
453	의견12-0270	체육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한 위탁기관의 범위 관련(「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4조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2. 9. 4.
452	의견12-0268	사천시 여성발전기금 존속기한 관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2. 9. 4.
451	의견12-0267	단양군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12. 9. 4.
450	의견12-0263	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고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통영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의회	2012. 9. 4.
449	의견12-0271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용요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시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정선군 수도급수조례」 관련)	강원도 정선군	201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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