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468	의견12-029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에 따른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경상북도 경주시	2012. 9. 20.
467	의견12-0278	통장의 위ㆍ해촉 규정의 개정과 관련한 적용 질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2. 9. 19.
466	의견12-0280	창원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소속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2조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2. 9. 14.
465	의견12-0277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12. 9. 14.
464	의견12-0261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시 그 무단 점유기간 중 개정된 대부료율의 적용시점(「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2. 9. 14.
463	의견12-0281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의 규정방식(「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고양시	2012. 9. 11.
462	의견12-0276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일부 신고 및 이와 관련된 군수의 사무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지 여부(「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제6조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12. 9. 11.
461	의견12-0275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사회복지사에게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종 수당, 교육연수비 등을 보조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창원시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지원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2. 9. 11.
460	의견12-0273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체 제한에 관한 조례 또는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2. 9. 11.
459	의견12-0272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의 규정방식(「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고양시	2012. 9. 11.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30034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