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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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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28	의견12-0386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등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2. 11. 28.
527	의견12-0385	소송수행자 등에 대한 송무활동비 지급 관련(「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8조제4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2. 11. 28.
526	의견12-0360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2. 11. 28.
525	의견12-0387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 여부(「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울진군	2012. 11. 27.
524	의견12-0383	재활용가능 폐기물 매각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북구	2012. 11. 27.
523	의견12-0365	영등포구 통장 임기 및 연임 관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2. 11. 26.
522	의견12-0361	다태아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특별출산장려금”을 도입하고 이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전라남도 여수시	2012. 11. 26.
521	의견12-0359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가 영천시 청소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영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 관련)	경상북도 영천시	2012. 11. 26.
520	의견12-0350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서 위임한 구청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2. 11. 26.
519	의견12-0384	규칙에서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연임기간의 임기를 마친 자를 다시 통장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여수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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