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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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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147	의견22-0359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2. 12. 28.
3146	의견22-0352	시ㆍ군의 기업 유치에 따른 지방세 확충분의 70퍼센트를 도가 해당 시ㆍ군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전라남도 렌터카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22. 12. 28.
3145	의견22-0345	송파구청장이 송파문화재단에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 12. 28.
3144	의견22-033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경비 지원대상을 조례로 확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22. 12. 28.
3143	의견22-0306	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를 받아 수리할 수 있는지 등(「창녕군 사무위임 조례」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022. 12. 28.
3142	의견22-0394	분뇨 처리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수수료 산정 주기와 그 방법을 규정하고, 규칙으로 위임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5조 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12. 27.
3141	의견22-0326	분뇨 처리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수수료 산정 주기와 그 방법을 규정하고, 규칙으로 위임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5조 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12. 27.
3140	의견22-0393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도 지원되는데, 이와 유사하게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22. 12. 22.
3139	의견22-0391	유성구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12조의2제6항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2. 12. 22.
3138	의견22-0340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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