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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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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68	의견13-0360	의회규칙에 의안 제출일이 회기 시작 7일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의안’에 ‘예산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3. 11. 29.
867	의견13-0363	서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서울연구원 내부 부설 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2조제1항·제13조제3항 관련)	서울특별시	2013. 11. 27.
866	의견13-0357	경상북도 나무은행 설치ㆍ운영 조례안에서 사업의 주체 및 인허가의 주체를 도지사로 하여야 하는지 시장ㆍ군수로 하여야 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관련)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2013. 11. 27.
865	의견13-0355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와 통합ㆍ운영할 때 지방의회 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됨에도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3. 11. 27.
864	의견13-0349	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하여 전환기준, 인원, 시기, 소요 예산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3. 11. 26.
863	의견13-0359	상위법에서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일정한 경우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악취방지법」 제6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3. 11. 25.
862	의견13-0345	조례로 행정재산인 공원의 계속위탁 횟수를 3회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3. 11. 25.
861	의견13-0350	지방의회의원 선거공약사항에 대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공약사항 이행평가 및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인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서울특별시	2013. 11. 22.
860	의견13-0343	민간단체인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등의 월례회의 참석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의회	2013. 11. 22.
859	의견13-0347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서 이용료와 위원회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1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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