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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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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78	의견13-0372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전에 시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3. 12. 16.
877	의견13-0379	자원봉사지원센터 장의 연임 제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문제(「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3. 12. 11.
876	의견13-0370	구청장이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3. 12. 11.
875	의견13-0365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당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면서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경로당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제37조 관련)	강원도 동해시의회	2013. 12. 10.
874	의견13-0368	자치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3. 12. 9.
873	의견13-0364	시설 사용료를 문화재단이 정하도록 조례에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관련)	경기도 군포시	2013. 12. 6.
872	의견13-0369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13. 12. 5.
871	의견13-0362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3. 12. 5.
870	의견13-0361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도 축산농가가 주거마을 호수의 80퍼센트 이상 주민이 동의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축사 신ㆍ증축 등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3. 12. 5.
869	의견13-0358	관련 법률에 의거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에 대한 지원(학비 및 취ㆍ창업 지원)외에 도에서 추가로 지원(학비 및 취ㆍ창업 지원)이 가능한지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충청북도	201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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