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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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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58	의견14-0194	기본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를 기본조례와 다르게 규정하여 개별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8조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4. 9. 26.
1057	의견14-0168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관내기관 단체장(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2014. 9. 26.
1056	의견14-0197	구리도시공사에 관리사업을 위탁할 경우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4. 9. 25.
1055	의견14-018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대표 위원 수를 명시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경상남도 김해시	2014. 9. 25.
1054	의견14-0163	법률에 규정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 등을 거쳐 전라북도지사가 임명한 공기업ㆍ출연기관장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북도 기획관리실	2014. 9. 25.
1053	의견14-0195	시 소재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지도ㆍ검사 등의 횟수ㆍ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41조 등 관련)	경기도 오산시	2014. 9. 23.
1052	의견14-0190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14. 9. 23.
1051	의견14-0186	「양평군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양평군 6차산업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4. 9. 17.
1050	의견14-0184	각각의 개별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조례를 제정한 경우, 개별 조례의 하위 규칙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규칙을 제정해야 하는지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4. 9. 17.
1049	의견14-0181	「영유아보육법」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센터의 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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