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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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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68	의견14-0208	「영천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중 구「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제1항(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조례와 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천시	2014. 10. 13.
1067	의견14-0187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주택 내 상수도배관시설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13조 관련)	강원도 의회사무과	2014. 10. 13.
1066	의견14-0212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도 특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남구	2014. 10. 7.
1065	의견14-0189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서 녹지점용의 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과 달리 정한 경우,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4. 10. 7.
1064	의견14-020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제2부시장의 국 소관 사무를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규칙이나 내부 규정에서 과 단위로 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4. 10. 2.
1063	의견14-0199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복지를 위하여 시내버스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안」 관련)	전라북도 완주군	2014. 10. 2.
1062	의견14-0205	도의회 의원의 자료수집 요구권 및 징계 요구권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9조의5제1항 등 관련)	전라북도	2014. 9. 29.
1061	의견14-0204	도의회 의원의 자료수집 요구권 및 징계 요구권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9조의5제1항 등 관련)	전라북도	2014. 9. 29.
1060	의견14-0203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근거로 영유아복지센터의 위탁운영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4. 9. 29.
1059	의견14-0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의 목적조항에 아시아 문화교류사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광주광역시	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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