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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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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138	의견14-0263	「강원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안」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강원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안」 제23조 및 제24조 관련)	강원도	2015. 1. 19.
1137	의견15-0002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 “축제”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축제 외에 중구에서 직접 개최하는 축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전광역시 중구	2015. 1. 16.
1136	의견14-0290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 “축제”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축제 외에 중구에서 직접 개최하는 축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전광역시 중구	2015. 1. 16.
1135	의견14-0289	지자체가 스스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경기도 양주시	2015. 1. 13.
1134	의견14-0287	「건축법」 제45조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적용될 도로 관련 규정의 신설 가부(「건축법」 제3조 및 제45조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15. 1. 9.
1133	의견14-027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제2호를 근거로 하여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21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5. 1. 8.
1132	의견14-0285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구속되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 1. 7.
1131	의견14-0277	민간단체인 행복돌봄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규정 가능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5항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5. 1. 7.
1130	의견14-0275	건설기계 임대료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 시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김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8조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5. 1. 5.
1129	의견14-0272	개별 위원회 조례에 서면심의 규정이 없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조례」 제7조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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