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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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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148	의견15-0012	「안양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정ㆍ고시 기관 외의 출자ㆍ출연기관 준용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 상위법 저촉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5. 2. 2.
1147	의견15-0015	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5. 1. 30.
1146	의견15-0010	이·통장 추천에 필요한 ‘주민총회’ 최소 참석 주민수를 규정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여부 및 ‘주민총회’ 용어 사용에는 문제가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5. 1. 27.
1145	의견15-0008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부산광역시의회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2015. 1. 26.
1144	의견15-00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승소사례금 부분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 1. 23.
1143	의견15-0007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2015. 1. 23.
1142	의견15-0004	전라남도 조례에 전라남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라남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5조 관련)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2015. 1. 23.
1141	의견15-0005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감면조치 및 채권소멸에 대한 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천시	2015. 1. 22.
1140	의견15-0006	1개의 조례에 2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 제9조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5. 1. 19.
1139	의견15-0003	경기도 광주시장이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운영시 일부 작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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