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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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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158	의견15-0033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해촉 사유에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를 신설할 수 있는지	경기도	2015. 2. 23.
1157	의견15-0030	공연장인 남도소리울림터를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에 남도소리울림터 운영을 추가하여 규정하면 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15. 2. 23.
1156	의견15-0028	전차인인 수급자를 상대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15. 2. 17.
1155	의견15-00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보조 사유 외에 조례에서 추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4항 관련)	경기도	2015. 2. 17.
1154	의견15-0017	조례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포괄적 재위임이 가능 한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 2. 17.
1153	의견15-0021	조례로 동의 없이 김천시민을 일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5. 2. 12.
1152	의견15-0020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2년 이내에 위원에서 고문으로, 고문에서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8항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5. 2. 11.
1151	의견15-0023	「지방재정법」에서 운영하도록 한 자문기관의 통합운영 가능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5. 2. 10.
1150	의견15-0019	「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의 권한대행의 순위를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국의 설치순서와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1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5. 2. 9.
1149	의견15-0016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협약서’의 내용을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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