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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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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207	의견23-0137	행정재산인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일반입찰 대신 공개 추첨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정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3. 3. 31.
3206	의견23-0136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등(「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3. 3. 31.
3205	의견23-0053	익산시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익산시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외에 익산시 조례에 별도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전라북도 익산시	2023. 3. 31.
3204	의견23-0051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등(「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3. 3. 31.
3203	의견23-0038	사전에 출석ㆍ증언 요구를 받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3제1항 관련)	경기도 의왕시	2023. 3. 31.
3202	의견23-0034	조례에서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7항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23. 3. 31.
3201	의견23-0010	행정재산인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일반입찰 대신 공개 추첨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정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3. 3. 31.
3200	의견23-0126	독거노인 반찬 배달사업 등이 주민자치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2023. 3. 27.
3199	의견23-012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서는 지방의회의 회기가 아닌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교통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동거리 구간별로 정액을 교통비로 지급하는 방식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지 등(「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 별표 2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3. 3. 27.
3198	의견23-0070	독거노인 반찬 배달사업 등이 주민자치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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