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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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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168	의견15-0047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에 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5. 3. 11.
1167	의견15-004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지?(「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4조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5. 3. 10.
1166	의견15-0043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버스를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제82조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5. 3. 6.
1165	의견15-004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제2항 단서가 같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의 범위를 위법하게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2015. 3. 6.
1164	의견15-0039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의 정관변경 규정에 도지사에게 보고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관련)	전라북도	2015. 3. 4.
1163	의견15-0034	입법개발 관련 토론회·세미나 개최 비용을 위원회가 아닌 “의원” 개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지?	경기도 수원시	2015. 3. 4.
1162	의견15-0032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금연구역을 규정할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15. 3. 4.
1161	의견15-0036	국제교류협력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관련)	광주광역시	2015. 2. 24.
1160	의견15-0031	법률에서 일정한 의무 부과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에 과태료에 대한 별도의 법률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관련)	부산광역시	2015. 2. 24.
1159	의견15-0029	동주민센터에 경비용역업체 파견직원을 배치하고 근무규칙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관련)	부산광역시	201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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