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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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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38	의견15-0110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관리대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구리시 사무의 만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 제2조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5. 6. 9.
1237	의견15-0148	김해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김해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경상남도 김해시	2015. 6. 5.
1236	의견15-0118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국가사무에 해당되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경기도	2015. 6. 5.
1235	의견15-0101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제3항)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	2015. 6. 5.
1234	의견15-0135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에 제설차량 구입이 포함되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2015. 5. 26.
1233	의견15-013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참전유공자만을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 관련)	경상북도 영양군	2015. 5. 26.
1232	의견15-0124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 조례를 제정 중인바, 조례의 제명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해야 하는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해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18조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5. 5. 22.
1231	의견15-0112	시장이 기부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15. 5. 22.
1230	의견15-0143	양산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5. 5. 21.
1229	의견15-0128	가축분뇨 유입신청에 따른 승인 또는 거부 등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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