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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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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48	의견15-0145	문화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2호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 6. 16.
1247	의견15-0136	조례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자치구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제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 6. 16.
1246	의견15-0149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버스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등 관련)	경기도	2015. 6. 12.
1245	의견15-014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5. 6. 12.
1244	의견15-0140	조례로 특정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관련 )	경상북도 영덕군	2015. 6. 12.
1243	의견15-0127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광명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하도록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관련 )	경기도 광명시	2015. 6. 12.
1242	의견15-0126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 6. 12.
1241	의견15-0152	조례로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변경 가능한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관련)	강원도	2015. 6. 9.
1240	의견15-0138	북한이탈주민과 지원단체에 대한 경비지원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5. 6. 9.
1239	의견15-0129	경북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제4항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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