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58	의견15-0179	통영시는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5. 6. 30.
1257	의견15-0150	민간단체 등이 조성한 길을 도지사가 걷는 길로 지정하는 경우, 이 길을 민간단체 등이 관리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제주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조제2항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5. 6. 29.
1256	의견15-0130	교원의 정신적·심리적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가능 여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5. 6. 29.
1255	의견15-0168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서 ‘전통문화’를 정의하고,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5. 6. 26.
1254	의견15-0164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안」에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 한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전라남도 화순군	2015. 6. 26.
1253	의견15-0165	거창군수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학교급식법」 제8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5. 6. 26.
1252	의견15-0159	하동군수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15. 6. 26.
1251	의견15-0158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5. 6. 26.
1250	의견15-0155	“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꽃바위문화관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삭제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울산광역시 동구	2015. 6. 16.
1249	의견15-015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1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52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동구	2015. 6. 16.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34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