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78	의견15-0199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조례에서 법령과 달리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	경상남도 밀양시	2015. 7. 31.
1277	의견15-0197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률 등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신설하는 지방세 감면 사항을 함께 조례에 규정하면서, 이 조례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의 기간 범위 내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5. 7. 31.
1276	의견15-0185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규칙』을 제정하여 심의회를 설치·운영 중인데 현행 규칙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 7. 31.
1275	의견15-0160	가축 사육제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축종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신설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	충청남도 청양군	2015. 7. 27.
1274	의견15-0192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아동복지법」상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	대전광역시교육청	2015. 7. 24.
1273	의견15-0181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2회 이상 연임하는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북구	2015. 7. 24.
1272	의견15-016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에 같은 법 제75조에서 운영가능토록 한 ‘안전관리자문단’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15. 7. 24.
1271	의견15-0139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세대주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3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는지 등(「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5. 7. 24.
1270	의견15-0133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동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구	2015. 7. 24.
1269	의견15-0189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하천의 범위(「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5. 7. 23.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219 22034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