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98	의견15-0226	참전유공자만을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전몰군경 유족에게도 유족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5. 8. 21.
1297	의견15-0220	교통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15. 8. 21.
1296	의견15-0204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에 따라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의 기본시설 명칭과 특색을 가미한 명칭을 병기하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을 운영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지 (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5. 8. 21.
1295	의견15-0207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등)	경상북도 경산시	2015. 8. 20.
1294	의견15-0196	원자력시설 환경·안전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와 이를 공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5. 8. 20.
1293	의견15-0115	태양광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장흥군 계획관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개정안」 제20조의2 관련	전라남도 장흥군	2015. 8. 18.
1292	의견15-0210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5. 8. 17.
1291	의견15-0208	상인회의 등록 취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해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5. 8. 17.
1290	의견15-0214	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 출신 주민들의 지원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 출신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15. 8. 11.
1289	의견15-0191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 부칙에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을 할 경우, 거리 제한에 대하여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금산군	2015. 8. 11.

211 212 213 214 215 216217 218 219 22034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