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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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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18	의견15-0247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를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뿐만 아니라 구민 복지증진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또는 구민 복지증진 등’과 같이 규정하여야 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5. 9. 25.
1317	의견15-024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에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8조 관련)	충청북도 음성군	2015. 9. 25.
1316	의견15-0230	속초시장이 위촉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위원 중 시의회에서 선정하는 동별 주민대표를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시의회에서 선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등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15. 9. 25.
1315	의견15-0227	염전에서의 소금제조업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염전종사자를 의무적으로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장애인 염전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을 연 1회 반드시 실시하고 그 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소금산업 진흥법」등 관련)	전라남도	2015. 9. 23.
1314	의견15-0241	각종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5. 9. 16.
1313	의견15-0240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같은 영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5. 9. 11.
1312	의견15-0235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중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해촉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강원도	2015. 9. 11.
1311	의견15-0233	감염병, 재난 등 대비를 위해 폐쇄된 건물에서 영업중이던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관련)	경기도	2015. 9. 11.
1310	의견15-02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행사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5. 9. 11.
1309	의견15-0248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충청남도 예산군	201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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