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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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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48	의견15-0300	국외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5. 11. 16.
1347	의견15-0294	구청장이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제거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고사목을 제거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동구	2015. 11. 12.
1346	의견15-0290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같이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규정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11. 11.
1345	의견15-0291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관악구에서는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관악구에서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개정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법」 제24조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5. 11. 11.
1344	의견15-0281	양산시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기존 경로당이 있는 마을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內) 경로당은 지원하지 않고,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양산시 경로당 지원조례안」 제4조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5. 11. 6.
1343	의견15-0286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비용추계내용 작성 제외대상 금액을 정한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제2호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아, 삭제하여야 하는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5. 10. 30.
1342	의견15-0288	이통장의 자격 요건을 “1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5. 10. 30.
1341	의견15-0287	시·도지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1호 등 관련)	전라북도	2015. 10. 29.
1340	의견15-0276	근로자의 최저연령, 연장근무의 제한 등 근로기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5. 10. 28.
1339	의견15-0277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자에게 병원종사자를 ‘고용승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인복지법」 제34조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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