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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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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78	의견15-0341	조례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5. 12. 24.
1377	의견15-0335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자 공개모집에 기존 수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추후 더 이상 해당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오산시	2015. 12. 24.
1376	의견15-0336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 조례 시행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할 경우에 임기 적용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5. 12. 23.
1375	의견15-0332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예천군	2015. 12. 22.
1374	의견15-0326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조명 설치와 조명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조명경관 관리 조례안」에서 정할 수 있는지?(「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제9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양군	2015. 12. 22.
1373	의견15-0329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에서 시장이 브리핑실을 기자회견이 있을 때만 개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천안시	2015. 12. 18.
1372	의견15-0340	조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해고 사전통지와 같은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2015. 12. 15.
1371	의견15-0333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조례에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동구	2015. 12. 15.
1370	의견15-03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군수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데, 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지(「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조 등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15. 12. 15.
1369	의견15-0328	화장품 관련 시설을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위탁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의 사업에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면 되는 것인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충청북도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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