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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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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448	의견16-009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그 기준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서울특별시	2016. 4. 27.
1447	의견16-009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그 기준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서울특별시	2016. 4. 27.
1446	의견16-009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그 기준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서울특별시	2016. 4. 27.
1445	의견16-008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그 기준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서울특별시	2016. 4. 27.
1444	의견16-0071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인 애향장학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장이 애향장학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기도 오산시	2016. 4. 27.
1443	의견16-0087	사천시의 영조물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국가배상법」 제5조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6. 4. 26.
1442		서울특별시장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의료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6. 4. 20.
1441	의견16-0090	서울특별시장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의료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6. 4. 20.
1440	의견16-00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에서, 시장이 개발행위허가시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면서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	2016. 4. 11.
1439	의견16-0072	시설관리공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 형식으로 폐지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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